법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1다812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15하,17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15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

2005년

3. 수원지방법원 2005. 10. 25. 선고 2004고합524,2005고합172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
 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